그림자규제

그림자규제란 법적 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말한다. 공무원 입맛대로 재단하는고무줄 규제, 민원인을 교묘하게 애먹이는 인허가 규제 등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일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뜻한다. 통상 공문을 통한 행정지도, 구두지시의 창구지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