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2021년 05월 27일 01:20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여 강제하는 행위. 가격통제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상한제, 그리고 최저임금법처럼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하한제가 있다.
